거시경제

 

👍 거시경제란?

 

가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를 국가라는 커다란 틀로 이해하는 것을 거시경제라고 합니다.

국가 경제를 이루는 요소는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거시경제를 이루는 요소 역시 다양하지요.

총생산, 총소득, 고용, 물가, 통화량, 금리, 재정, 국제수지 등의 단어가 거시경제를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총생산이 증가하면 그 나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낮아지고 투자와 소비가 증가합니다.

 

먼저 국민소득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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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경제의 순환과 국민소득

자본주의에서 생산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가계에게 생산요소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고 노동을 사용합니다.

그럼 가계는 받은 보수로 기업의 생산물을 가지고 싶은 욕구인 "수요"를 해결하고자 소비를 합니다.

기업은 이를 이용해 이윤창출을 하고자 공급을 하지요.

이러한 과정을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한 국가가 이러한 순환과정 속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국민소득"입니다.

한 국가에서 발생했고 순환되기 때문에, 주체가 누구이든 국민소득은 같습니다.

소득을 생산자(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수입으로 계산하면 "생산국민소득"이라고 하고,

만약 지출입장으로 계산하면 "지출국민소득"이 되고,

최종생산물을 생산하는 비용인 요소소득(임금, 이자, 지대, 이윤)으로 계산하면 "분배국민소득"이 되며,

이 3가지의 값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를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 생산국민소득 = 최종생산물의 합계액 = 부가가치의 합계액
• 분배국민소득 = 총요소소득(임금 + 이자 + 지대 + 이윤)
• 지출국민소득 = 소비 + 기업의 투자 + 정부의 지출 + 수출 -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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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요곡선, 총공급곡선

 

국민경제의 활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자본이 축적되고 기술이 진보하여 생산능력이 높아지므로 해마다 전년도에 비해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죠. 단기적으로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경제안정"입니다.

경제안정화에는 총수요/총공급곡선을 이용합니다.

미시경제에서의 시장수요/공급곡선과 마찬가지로 거시경제에서는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을 이용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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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요곡선

 

총수요란, 가계, 기업, 정부, 해외부문 등 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부문이 주어진 기간 동안 구매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을 말합니다.

즉 각 부문이 구매하고자 하는 산출량을 각각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정부지출, 해외로의 순수출(수출-수입)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모두 합한 것이 "총수요"이지요.

그리고 "물가"에 따라 이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실제로 실현한 소비량을 "총수요량"이라고 하며, 이를 연결한 곡선이 총수요곡선입니다.

즉 미시경제에서 구매에 대한 추상적인 욕구를 가격에 따른 실제 구매량으로 연결한 점이 수요곡선이었다면,

거시경제에서 각 경제주체의 산출량 구매에 대한 추상적인 욕구를 물가에 따른 실제 구매량으로 연결한 점이 총수요곡선이라는 얘기지요.

따라서 총수요량은 물가(가격)에 반비례하며, 총수요 자체는 물가 외 요인(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에 비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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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공급곡선

 

총공급이란, 한 나라 내의 기업들이 주어진 기간 동안에 생산하여 판매하려고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생산량(실질GDP)을 말합니다.

총공급곡선을 보면, 주어진 물가에 해당하는 한 국가의 모든 기업들의 생산/판매량을 알 수 있지요.

https://study.com/academy/lesson/aggregate-supply-curve-definition-lesson-quiz.html

 

총공급곡선 역시 물가와 물가외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물가의 요인입니다.

총수요곡선은 미시경제의 수요곡선과 마찬가지로 항상 우하향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총공급곡선은 분석기간이 장기인지 단기인지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학파	총공급곡선의 모양에 대한 주장	근거
고전학파(장기)	총공급곡선은 수직이다	명목임금(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교환가치를 화폐량으로 표현한 것)이 물가에 맞추어 완전신축적으로 변동하기 때문
케인즈(단기)	총공급곡선은 수평이다	노동공급이 명목임금의 증가함수이며 명목임금이 쉽게 내리지 않기 때문
오늘날 최근에는 장단기를 융합하여 "장단기 총공급곡선"으로 표현	총공급곡선은 단기에는 우상향	장기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량은 그 경제가 지니고 있는 노동과 자본의 양, 그리고 생산기술에 의해 좌우되므로, 장기적으로 물가수준은 이러한 요인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장기로 보면 공급량은 물가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하지만 단기로 보면 그렇지 않다. 물가가 예상한 수준보다 높으면 산출량이 자연산출량을 초과하고, 물가가 반대로 낮으면 산출량이 자연산출량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착각이론, 임금경직성이론, 가격경직성 이론에 기반한다.

 

물가외요인으로 노동, 자본, 자연자원의 증가 및 신기술 개발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 장단기총공급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지만,

원유 등 자연자원의 공급감소는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는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을 통해 국가 물가를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러기 위해 "총수요관리정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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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요관리정책

 

경기가 지나치게 호황일 때는 높은 물가상승이 따르기 쉽지만, 지나친 불황이라면 심각한 실업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경기성장추세선에서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성장을 지속해 나가도록 경기안정화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경기변동의 폭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거시경제정책에는 단기적인 총수요관리정책과 장기적인 경제성장 및 발전정책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제성장 및 발전정책은 산업구조의 개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과 같이 경제의 생산기반을 증대하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반면 총수요관리정책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하여 경제의 총수요를 조절하여 산출량 증대, 완전고용달성,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 환율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즉 경제의 균형이 수요에 의해 결정되며, 단기적으로 볼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총공급이 아닌 총수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활용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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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

 

국민경제는 크게 민간부문인 가계, 기업과 공공부문인 정부로 구성되고 이들은 계속 순환합니다.

가계는 소비를, 기업은 생산과 투자를,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담당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여 민간에 제공하고 조세나 이전지출(실업수당이나 재해보상금, 사회보장기부금과 같이 정부가 당기의 생산활동과 무관한 사람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것)을 통해 자원배분과 후생증대를 담당하지요.

이때 정부의 이러한 역할을 "재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이란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적합한 조세와 지출정책, 그리고 공평한 소득분배를 위해 펼치는 정책을 말합니다.

재정정책에는 "재정지출정책"과 "조세정책"이 있습니다.

• 재정지출정책 : 재정지출의 내용을 조절하여 경기,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파급효과를 통해 민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 조세정책 : 민간부문 각 경제주체의 세후소득(가처분소득)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민간의 경제활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세율이나 과세대상 범위를 조절하는 정책 <세금을 많이 걷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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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정책

 

통화정책에는 중앙은행이 개입합니다.

국가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가격(금리)을 조절함으로써 화폐의 가치(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펼칠 수 있는 통화정책은 크게 직접조절수단과 간접조절수단으로 구분됩니다.

직접조절수단은 시장의 흐름보다는 정책당국에 부여된 행정적 권한을 통하여 은행의 여수신금리를 규제하거나 대출규모를 일일이 통제하는 것입니다.

간접조절수단은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으로서, 중앙은행을 통하여 풀려나가는 본원통화를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정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간접조절수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접조절수단에 대해 더 살펴봅시다.

 

🙌 공개시장운영

한국은행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같은 증권을 사고 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주는 방법입니다.

 

🙌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한국은행이 일반은행에게 대출(여신)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는(수신) 제도입니다.

 

🙌 지급준비제도

일반 은행에게 보유한 적립금의 일정 비율을 한국은행에 예치하도록 묶음으로써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구분	통화정책수단	통화량 변화	단기금리 변화	장기금리 변화
확장정책(경기 침체시 부양을 위해 시장에 돈을 풀어야 하는 상황)	국채매입 중앙은행 여신증가/수신감소 법정지준율 인하	증가	하락	하락
수축정책	국채매각 중앙은행 여신감소/수신증가 법정지준율 인상	감소	상승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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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요관리정책의 한계

 

재정정책은 재정지출의 변화를 통해 총수요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지출이 늘면 총수요 자체가 증가하여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 물가와 산출량(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량)이 모두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자율도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수요관리정책은 물가와 국민소득을 같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물가를 낮추려면 국민소득 감소를 감수해야 하고, 반대로 산출량 증가를 위해서는 물가상승이라는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총공급은 물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물가만 오를 뿐 국민소득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총공급을 이동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산성 증대나 노동조합의 행동변화를 정책으로 단기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총수요관리정책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물가안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