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과 채권 비교, 민법상 (부동산)물권
2020. 8. 18. 13:48ㆍAFPK_나올만한_핵심정리/나올만한 지문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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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물권 | 채권 |
정의 |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 특정인의 특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법적성질 | 대체로 강행규정 물건에 대한 지배권 |
대체로 임의규정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 |
객체 |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 | 채무자의 급부행위 |
특징 | 절대권 양도, 임대 등이 자유롭다 대부분 공시(등기)가 된다 |
상대권 양도성 제한이 있다 대부분 공시(등기)가 안된다 |
효력 | 물권은 채권에 원칙적으로 우선 물권 간은 동일하여 시간적 선후에 따라 우선 |
채권 간은 평등 |
민법상 물권 = 점유권(등기X) + 본권
본권 = 소유권 + 제한물권
제한물권 = 용익물권(사용가치) + 담보물권(교환가치)
용익물권 =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담보물권 = 저당권, 유치권,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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