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3 - 소비자분쟁

👍 소비자분쟁

 

금융상품 중 특히 보험에서는 "더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소비자"와 "그것을 덜 주려는 보험사" 간 분쟁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재판(소송)

가장 강력한 방법이지만 비용 소모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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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 아닌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여 간편성, 유연성, 신속성, 전문성, 비공개성을 갖춘 절차로 해결합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3명의 조정위원과 60명의 금융분쟁전문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회부 후 60일 이내에 인용(Yes, 의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임)/기각(No, 의견 거절)/각하(대답할 가치도 없음)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효력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 자체는 법정 효력이 없지만, 그 결정을 양 당사자 모두 20일 이내에 수락해야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합니다.

당사자 일방이라도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