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 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차는 채권계약입니다. 상대적 우위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임차인은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에는 등기 갑구를 반드시 확인하여 다른 물권이 우선하고 있지 않은지 파악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권리 🙌 임차권 임차물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물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으며, 임차권의 범위에 위반하는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임대인에게 위반행위의 정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의 해지권이 인정됩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이 건물에 필요한 부속물을 자신이 설치하겠다고 임대인에..
202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