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망보험금) 보험금은 수익이 아닌 "위로금"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험이라도 계약상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관계에 따라 보험금이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이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약을 소유한 "계약자"와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는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죠. 이때 계약자 생존시 보험금(재산)이 "무상이전"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계약자 사망시 무상이전되면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생명보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계약자(보험 구매 및 소유자) 피보험자(사망자) 수익자(보험금 청구자) 과세 아버지 아버지 자녀 자기자신이 죽은 뒤 물려주기 때문에 상속세 어머니 자신이 살아있을 때 물려주기 때문에 증여세 자녀(..

👍 보험세제란? 보험은 다른 영역과 달리 세제상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른 상품은 구매를 통한 만족과 효용이 주 목적이지만, 보험은 개인의 안전이 모여 커다란 사회보장의 기능이라는 순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보험가액을 한도로 받게 되며, 추가 이익이 아닌 복구와 위로 성격의 재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득의 개념을 대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보험료를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세금 혜택을 부여합니다. 단, 개인의 경우 보험계약 당사자 간 관계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험료 보험금 환급금(만기) 개인 보장성 세액공제 : 근로자에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