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 :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고 그 자체,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사고 위태 : 위험과 직접 연관 없음, 손인으로부터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이미 발생된 손실의 정도를 증가시킴, 가치상실의 개념과 직접관계 없음. 보험에서는 손인과 위태를 위험과 유사하게 보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위험과 다른 개념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오답. 손해 :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가치의 감소 및 소실, 경제적인 가치일 뿐 심리/주관적 가치는 아님. 경영위험에는 가격/신용/순수위험이 있는데, 보험은 이중 순수위험만 부보한다. 정태적 위험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위험이며, 시간에 따라 규칙성을 갖기 때문에 예측가능하여 부보된다. 기본위험 : 사회전반에 걸친 위험으로 사회보험으로 보장 특정위..

유언에서 적극적 재산과 달리 채무는 특정승계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 전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까지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으로 보는 때는 실종신고가 만료되는 때이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의 직계존속이 될 수 없다.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소급하여 무효시킨다. 상속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처분행위는 무효이고, 제3자는 선의이든 아니든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법정상속인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특별연고자도 상속재산의 전부를 분여받을 수 있다. 특별수익자가 받은 증여재산은 증여받은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으로 한다. 기여분 협의가 안되면 기여자는 가정법원에서 기여분 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여분의 주장은..

자산배분은 4-1단계에서 한다. 자산배분 대상은 주식, 채권, 연금, 부동산형, 대체투자형 5가지다. 파생은 없다. 위험수용성향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수용능력이 높다고 해서 같이 높아지지 않는다. 5단계에서는 정액분할투자법을 이용한다. 이는 일정 주식이 아니라, 일정 금액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기간이 길면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균형가격 = 시장청산가격 지출국민소득 = 소비 + 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 분배국민소득 = 임금 + 이자 + 이윤 + 지대 생산국민소득 = 최종생산물의 합계액 = 부가가치의 합계액 국내총생산 또는 생산국민소득은 생산물의 흐름에 따른 측정방법이지, 생산요소의 흐름이 아니다. 장기총공급곡선이 수직이고, 단기가 우상..

과세전적부심사 : 통지 ~ 부과처분 사이에 신청, 서면통지/과세자료/감사결과/100만원이상과세예고통지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다. 감사원심사청구만 이의신청 단계가 아예 없다(땡큐해서 이의가 없는걸로 외우기).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아니라, 이의신청/국세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행정소송만을 포함한다. 불복청구기간동안 가산금/중가산금/압류 등은 유지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불복청구기간동안 공매할 수 없다(혹시나 다시 돌려줘야 한다면 골치아픔). 불복청구 대리인은 공인회계사/변호사/세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소액일 경우 4촌이내 배우자 혈족까지 선임 가능하다. 불복청구 관련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고,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거주자란 국..

직선법은 잔존가치 등 물리적 퇴화만 따지는 것이고, 분해법은 물리+경제+기능적 퇴화를 따진다. 잔존가치가 주어졌을 때 직선법으로 감가한 건물의 가치 : (제곱미터당가격 X 면적) - (제곱미터당 가격 X 면적 X 남은 잔존가치 X 소모한 경과년수비율)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가치 + 교환가치 모두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물권 = 점유권 + 본권, 본권 = 소유권 + 제한물권 제한물권이 소유권보다 우선한다. 구분건물은 토지와 건물 일체를 등기의 대상으로 한다. 상가 임차권도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처럼 등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청약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자가 누구인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야 과실책임이 인정된다.

은퇴의 사전적 정의 :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 고령화 -> 고령 -> 초고령사회 : UN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14%, 20% 이상이면 구분 요즘은 저금리 + 화폐가치 하락 + 물가 상승 부모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요즘은 고령층 복지 부담을 취업자와 은퇴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전반적인 은퇴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시기는 70세 초반 활동기다. 직장인의 평균 은퇴연령을 고객의 은퇴시기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득세율은 지속 반영하지 않고, 은퇴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세후투자수익률은 평균 수익률 개념을 적용한다. 은퇴자산은 은퇴시점에 모두 매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각 은퇴자산 가치 계산 -> 세금과 비용을 빼고 모두 합하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