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의무 : 충고진자갱 - 충성, 고지, 진단, 자문, 갱신유지 충실의무 : 고객의 합법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공명정대한 조언을 한다, 전문직업인에게 요구되는 기본의무, 주의+충성, 이해상충 가능성 사전통보 고지의무 : 고객에게 제안되는 투자방안에 내포된 위험 알려주기 재무설계사의 책임 중 핵심요소는 진단의무다. 진단의무는 프로세스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다. 진단의무에는 투자자 적합성(투자자의 투자성향, 재무상황, 투자위험 감수수준이 투자방안과 적절하게 조화되는가)이 포함되어 있다. 고지의무가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위해 관련 모든 정보와 위험을 고객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라면, 진단의무는 분석과 판단이다. 자문의무 : 고객이 비전문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 다른 전문가와 네..

한국 FP협회는 미국 CFP Board와 업무제휴를 맺고 CFP Board의 자격인증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AFP 과정이 없지만, 호주나 일본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AFP 과정이 있다. AFPK는 윤리 2학점 포함하여 총 계속교육학점 20학점, CFP는 3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가적책임 :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태도로 행동하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업무수행 :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 법률과 규제, 윤리원칙과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 소통 인지 : 수리적 방법이나 공식을 적용 폐쇄형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폐쇄형 질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개방형 질문은 정성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쓰인다. 단리와 복리의 미래가..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자기 자신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상속재산, 그렇지 않으면 상속인 고유재산이다. 생명보험금이 상속인 고유재산인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금전 채권/채무 모두 상속인 개별로 청구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후, (사망 시)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계약의 취소권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한도가 있는 보증채무,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이 되지만, 한도가 없다면 상속되지 않는다. 이혼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되지 않는다. 부양청구권, 친권 등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상속되지 않는다. 사전상속에서 상속재산은 민법상 무제한 특별수익이지만,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인이면 10년, 상속인 이외..

구분 물권 채권 정의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특정인의 특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법적성질 대체로 강행규정 물건에 대한 지배권 대체로 임의규정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 객체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 채무자의 급부행위 특징 절대권 양도, 임대 등이 자유롭다 대부분 공시(등기)가 된다 상대권 양도성 제한이 있다 대부분 공시(등기)가 안된다 효력 물권은 채권에 원칙적으로 우선 물권 간은 동일하여 시간적 선후에 따라 우선 채권 간은 평등 민법상 물권 = 점유권(등기X) + 본권 본권 = 소유권 + 제한물권 제한물권 = 용익물권(사용가치) + 담보물권(교환가치) 용익물권 =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담보물권 = 저당권..

보험료를 낸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다른 "사회보험제도"다. 세대 간 소득재분배(젊은 세대->노인 세대) + 세대 내 계층 간 소득재분배(고소득->저소득,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 포함) 소득이 있다면 강제가입이다. 처음 연금 지급 시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해서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한다. 연금지급 시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어 지급된다. 가입불가대상 국외거주자 18~59세가 아닌 자 직역연금대상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18~59세 사용자 및 근로자 강제가입 *18세 미만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여부 선택가능 지..

공적연금은 국가보장으로 소득대체율이 낮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있으며, 직역연금은 [노후보장 + 인사정책] 기능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주체가 되어 국민연금을 보완한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으며, 확정기여형은 추가납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은 2000년 말까지 판매된 [소득공제형 개인연금저축], 현재의 [세액공제형 연금저축, 일반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일반연금보험은 장기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되어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OECD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을 수 없다.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권에서는 공적연금의 비중을 줄여 나가거나 공적연금을 민영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