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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 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차는 채권계약입니다. 상대적 우위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임차인은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에는 등기 갑구를 반드시 확인하여 다른 물권이 우선하고 있지 않은지 파악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권리 🙌 임차권 임차물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물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으며, 임차권의 범위에 위반하는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임대인에게 위반행위의 정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의 해지권이 인정됩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이 건물에 필요한 부속물을 자신이 설치하겠다고 임대인에..
2020.07.19 -
가치평가방식
👍 가치평가방식 실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평가모형을 간편하게 개량한 "3방식 6방법"을 이용합니다. 👊 비교방식(시장접근법) 시장접근법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매수자들은 유사한 부동산의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상부동산(내가 매수하고자 하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리적 근거로 합니다. 시장접근법은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최근 매매사례를 수집/분석하여 대상부동산의 시장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시장접근법을 이용하려면, 시장이 활성화되어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필요한 자료를 시장으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접근법에 의한 부동산의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것으로,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
2020.07.16 -
평가모형
👍 평가모형 부동산의 가치평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객관성을 얻으려면 수치로 표현해주는 모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자산의 객관적 가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봅시다. 👊 통계적모형 🙌 경제모형(수요와 공급모형) P(가격) = aQ(거래량) + b Example A아파트에 대한 제시가격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아래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 아파트 가격이 1억원일 경우 200명이 사고자 하는 반면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가격은 얼마로 산정될 수 있을까? 단, 연속조건이며 사람 수 대신 수량으로 봐도 무방하다. A아파트 가격 수요량 공급량 1억원 200개(200명) 0개(0명) 2억원 150개(150명) 150개(150명) 3억원 100개(100명) 300개(300명) 4억원 50..
2020.07.15 -
부동산 가치평가 개요
👍 부동산 가치평가 부동산의 가치평가는 이론적인 수준과 책임의 차이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1차수준 투자자, 소유자, 사용자가 대상부동산에 대해 가치를 직접 부여하고 평가하는 형태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며 손해가 발생하여도 따른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공식적인 제제가 없습니다. 👊 2차수준 판매자, 중개자(공인중개사), 저당대출자(은행) 등이 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1차 수준의 평가보다 정통하고 우수하지만 편차가 심하며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차수준 감정평가사가 직업적으로 행하는 단계이며, 법적인 틀 안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가격개념의 정립 👊 가격과 가치 가격 가치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실제..
2020.07.15 -
부동산시장
👍 부동산시장 부동산은 부동성과 부증성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에 있어 일반 재화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이란 부동산의 매매나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가액과 공간이용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시장 범위와 용도 및 대상 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별시장 : 시장의 범위에 따라 특정 위치/면적/형태를 가진 개별 토지마다 형성 부분시장 : 개별시장과 전체시장의 중간 규모 전체시장 : 개별시장의 총합 👍 부동산시장의 특성 👊 수급조절의 어려움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단기간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가격왜곡현상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 시장의 지역성 및 국지성 토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위치/용도/규모에..
2020.07.15 -
부동산경제
👍 부동산경제란? 부동산설계에서 부동산경제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부동산시장을 이해하고 투자시점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요 부동산의 수요란 어떤 시기에 부동산에 대한 구매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사용 또는 투자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려는 욕구를 말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수량화한 것이 수요량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은 이에 반비례하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발생하면 수요 욕구 자체가 바뀝니다. 다음은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인구 증가 핵가족화, 가구분리 등으로 인한 가구 수 증가 소득수준의 향상(정상재/우등재) 대체제의 가격상승 및 수익률악화(주식 등 대체투자재 시장의 침체) 금리의 인하 및 신용유동성의 증대로 인한 대출확대 부동산 관..
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