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망보험금) 보험금은 수익이 아닌 "위로금"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험이라도 계약상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관계에 따라 보험금이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이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약을 소유한 "계약자"와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는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죠. 이때 계약자 생존시 보험금(재산)이 "무상이전"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계약자 사망시 무상이전되면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생명보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계약자(보험 구매 및 소유자) 피보험자(사망자) 수익자(보험금 청구자) 과세 아버지 아버지 자녀 자기자신이 죽은 뒤 물려주기 때문에 상속세 어머니 자신이 살아있을 때 물려주기 때문에 증여세 자녀(..

👍 보험세제란? 보험은 다른 영역과 달리 세제상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른 상품은 구매를 통한 만족과 효용이 주 목적이지만, 보험은 개인의 안전이 모여 커다란 사회보장의 기능이라는 순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보험가액을 한도로 받게 되며, 추가 이익이 아닌 복구와 위로 성격의 재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득의 개념을 대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보험료를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세금 혜택을 부여합니다. 단, 개인의 경우 보험계약 당사자 간 관계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험료 보험금 환급금(만기) 개인 보장성 세액공제 : 근로자에게 1..

👍 연금보험이란? 장수위험은 자신이 보유한 각종 금융자산, 부동산, 인적자본 등 경제적 자원이 소진되어 더 이상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연금보험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목돈을 마련해놓고, 은퇴 이후 쌓인 목돈으로 소득을 대체하도록 도와줍니다. 연금보험은 납입과 거치를 합친 "적립단계"와, 은퇴 후 수령하는 "인출단계"로 나뉩니다. 적립단계 인출단계 은퇴 시점에 필요한 목표 적립금 달성 사망시점까지 소득 창출 전통적인 사망보험, 장기간병보험과 연계 가능 사망보험, 연금 및 장기간병보험과 연계 가능 수익률 제고를 위해 투자형 가능 주택을 활용한 역모기지 가능 사망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환급 연금급여 고정, 변동, 투자실적 연계 가능 👊 투자수익률 결정방식 연금보험상품은..

👍 손해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 손해보험에서 요율산정이란, 보험 종목별 또는 담보 위험별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산출하여 영업보험료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보상보험"인 반면, 생명보험은 계약시 약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상보험"이지요. 따라서 손해보험의 보험료(요율) 산정방식은 생명보험과 많이 다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사고빈도)]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사고심도)]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사고빈도 = 사고건수 ÷ 계약건수 사고심도 = 발생손해액 ÷ 사고건수 = 1사고당 평균손해액 보험계약 1건당 손해원가(순보험료)는 사고빈도와 사고심도를 곱한 다음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보험료..

👍 보증보험 vs 신용보험 쉽게 얘기해서, 보증보험은 내가 남을 위해서 드는 보험이고, 신용보험은 내가 나를 위해서 드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의 과실로 고용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종업원이 드는 것이 보증보험, 고용주가 드는 것이 신용보험입니다. 보증보험은 보험자(보험사)가 보험계약자(종업원)의 채무불이행을 보증하는 형태입니다. 종업원이 보증보험을 보험사에 청약하고, 보험사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사는 이 증권을 피보험자(고용주)에게 제출합니다. 만약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고용주는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고, 보험사는 다시 종업원에게 자신이 지급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하는 "구상권"을 가집니다. 보증보험은 보험자가 사이에 끼어 보험계약자(종업원)의 임..

👍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법률 관계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적책임은 크게 민사와 형사로 나뉩니다. 민사는 민법에 의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물어주어야 하며, 형사는 형법에 의해 죄질이 무겁다면 피해보상 말고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에서 민법만 가지고서는 과실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가해자가 도주함으로써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에서는 피해자 구제의 확대를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사에서 형법만 적용하여 가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한다면, 전과자가 아닌 운전자는 전국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에서는 경미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