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주택재개발사업 건물을 비롯한 주변시설이 모두 노후된 경우 전체를 갈아엎기 위해 시행, 국가차원에서 강제로 가입시킴 주택재건축사업 특정 건물이 노후된 경우 해당 건물만 갈아엎기 위해 시행, 해당 주택의 재건축조합 주도로 임의가입하며 안전진단 필요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구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념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보완하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지정원칙 모든 토지에 지정하되, 중복지정 불가 필요한 토지에 지정, 중복지정 가능 필요한 토지에 지정, 중복지정 불가 지정범위 전국의 모든 토지 대상 용도지역 내 일부 토지 대상 용도지역/용도지구와 별도 규모로 가능 🙌 용도지역의 건폐율 건폐율 = 건물 면적 / 토지 면..

👍 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차는 채권계약입니다. 상대적 우위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임차인은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에는 등기 갑구를 반드시 확인하여 다른 물권이 우선하고 있지 않은지 파악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권리 🙌 임차권 임차물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물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으며, 임차권의 범위에 위반하는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임대인에게 위반행위의 정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의 해지권이 인정됩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이 건물에 필요한 부속물을 자신이 설치하겠다고 임대인에..

👍 가치평가방식 실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평가모형을 간편하게 개량한 "3방식 6방법"을 이용합니다. 👊 비교방식(시장접근법) 시장접근법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매수자들은 유사한 부동산의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상부동산(내가 매수하고자 하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리적 근거로 합니다. 시장접근법은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최근 매매사례를 수집/분석하여 대상부동산의 시장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시장접근법을 이용하려면, 시장이 활성화되어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필요한 자료를 시장으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접근법에 의한 부동산의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것으로,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

👍 평가모형 부동산의 가치평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객관성을 얻으려면 수치로 표현해주는 모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자산의 객관적 가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봅시다. 👊 통계적모형 🙌 경제모형(수요와 공급모형) P(가격) = aQ(거래량) + b Example A아파트에 대한 제시가격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아래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 아파트 가격이 1억원일 경우 200명이 사고자 하는 반면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가격은 얼마로 산정될 수 있을까? 단, 연속조건이며 사람 수 대신 수량으로 봐도 무방하다. A아파트 가격 수요량 공급량 1억원 200개(200명) 0개(0명) 2억원 150개(150명) 150개(150명) 3억원 100개(100명) 300개(300명) 4억원 50..

👍 부동산 가치평가 부동산의 가치평가는 이론적인 수준과 책임의 차이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1차수준 투자자, 소유자, 사용자가 대상부동산에 대해 가치를 직접 부여하고 평가하는 형태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며 손해가 발생하여도 따른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공식적인 제제가 없습니다. 👊 2차수준 판매자, 중개자(공인중개사), 저당대출자(은행) 등이 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1차 수준의 평가보다 정통하고 우수하지만 편차가 심하며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차수준 감정평가사가 직업적으로 행하는 단계이며, 법적인 틀 안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가격개념의 정립 👊 가격과 가치 가격 가치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