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과 채권 비교, 민법상 (부동산)물권

구분 물권 채권 정의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특정인의 특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법적성질 대체로 강행규정 물건에 대한 지배권 대체로 임의규정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 객체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 채무자의 급부행위 특징 절대권 양도, 임대 등이 자유롭다 대부분 공시(등기)가 된다 상대권 양도성 제한이 있다 대부분 공시(등기)가 안된다 효력 물권은 채권에 원칙적으로 우선 물권 간은 동일하여 시간적 선후에 따라 우선 채권 간은 평등 민법상 물권 = 점유권(등기X) + 본권 본권 = 소유권 + 제한물권 제한물권 = 용익물권(사용가치) + 담보물권(교환가치) 용익물권 =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담보물권 = 저당권..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