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있습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일정 요건 만족 시 의무가입 저소득층 대상자 심사 후 수령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재원 충당 정부 일반재정으로 재원 충당 👍 공공부조 👊 기초연금제도 65세 이상 노인 중 자산이 하위 70%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값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미수령자, 국민연금을 수령하되 소액수령/유족연금수령/장애연금수령자, 장애인연금수령자, 기초생활대상자의 경우는 차감없이 기준연금액 전부를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역시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전국민이 아닌,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 생계급..

20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