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 손해보험계약 조항
👍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집의 화재에 대한 보험이라면, 그 집주인이 피보험이익을 가진 주체가 되는 것이죠. 피보험이익이 되려면 다음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제적 이익으로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함(손해가 나면 보험금이 얼마나 될지 정확한 산정이 필요) 동일한 물건이어도 법적 하자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장물/밀수품 금지) 사고발생시까지 보험목적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 화가의 화실에 대한 보험이라면 다 그린 그림, 진행 중인 그림, 빈 캔버스 등의 대상을 사고 전까지 확정하여야 합니다(물건 자체가 확정되어야 손해액 평가 가능). 👍 보험가액 vs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이란 실질가치액으로,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한 값..
20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