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낸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다른 "사회보험제도"다. 세대 간 소득재분배(젊은 세대->노인 세대) + 세대 내 계층 간 소득재분배(고소득->저소득,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 포함) 소득이 있다면 강제가입이다. 처음 연금 지급 시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해서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한다. 연금지급 시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어 지급된다. 가입불가대상 국외거주자 18~59세가 아닌 자 직역연금대상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18~59세 사용자 및 근로자 강제가입 *18세 미만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여부 선택가능 지..

0. Warming up 사람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수명 대비 은퇴시점이 상대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재직중만큼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나온 것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보장 단계를 기준으로 "3층보장제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층은 가장 낮은 단계로,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공적연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느냐? 절대 공짜가 아니지요. 바로 우리가 재직 중일 때 국민연금 / 직역연금으로 원천징수 당했던 것들을 국가가 모아서 운용한 다음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요. 1층이 "기초"생활 보장의 수준이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