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4 -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법률 관계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적책임은 크게 민사와 형사로 나뉩니다. 민사는 민법에 의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물어주어야 하며, 형사는 형법에 의해 죄질이 무겁다면 피해보상 말고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에서 민법만 가지고서는 과실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가해자가 도주함으로써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에서는 피해자 구제의 확대를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사에서 형법만 적용하여 가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한다면, 전과자가 아닌 운전자는 전국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에서는 경미한 사고..

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