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 기초연금제도란?

 

기초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0년기준 소득하위 40%인 자에게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며,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부부가구 시 1인 신청이면 됨).

 

---

👊 기초연금 수급자격

한국국적 + 주민등록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 소득인정액이 뭐에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소득

소득 중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96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30%를 추가공제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직역연금), 무료임차소득(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자녀 명의의 주택에 거주)이 포함됩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본재산액 : 지역에 따라 상이함.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1억 3,500만원
중소도시(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도의 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0.04 ÷ 12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을 월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다음의 경우 일반재산에서 공제하지 않고 가액 그대로 계산(일반적으로 이것들 보유시 기초연금대상 제외됨.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월 30만원짜리 기초연금을 받을 리가)

• 배기량 3,5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
•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등

 

👍 기초연금은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 산정기준

 

기초연금 수령액수를 "기초연금액"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산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준연금액(보통 월 25만원 정도)으로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자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국민연금 중 일부)) + 부가연금액(직역연금가입자 중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부터 받던 사람에게 기준연금액의 50%를 특별부가)

---

👊 감액기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이를 "부부감액제도"라고 합니다.

근소한 차이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산정된 값에서 초과소득을 감액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소득역전방지감액제도"라고 합니다. 단, 기초연금의 10%를 최저지급액으로 합니다.

---

👍 기초연금제도의 활용

 

•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장을 작성하면 가족 또는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이가 있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받는 사람이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녀의 소득이 많다고 해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단, 본인 및 배우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자녀 명의이며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월 소득인정액으로 인정합니다.
• 직역연금 가입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국민연금은 다음달부터 지급시작했지만,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장이므로 상대적으로 처리가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