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성립요건과 원칙

👍 보험의 성립요건

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특성이 성립해야 합니다.

• 우연한사고 : 원인과 결과 중 적어도 하나는 우연성이 있어야 함
• 위험의 이전 : 보험료를 냄으로써 나의 위험을 보험사로 넘김
• 손실의 결합 : 같은 위험을 보유한 사람들끼리 결합함으로써 확률상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개인을 다룸
• 손실보상 : 재무적 보상만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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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원칙

 

👊 보험경영의 원칙

 

보험 운영의 안정성과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원칙

 

🙌 대수의법칙

모집단을 크게 하여 실제손실과 예측손실의 차이(불확실성) 감소

 

🙌 수지상등의원칙

기업(보험사)의 수입과 지출은 동일해야 합니다.

보험료에는 순수 보험의 기능을 위한 것(순보험료)과 보험사 운영을 위한 것(영업보험료)이 포함됩니다.

• 순보험료 = 지급보험금
• 영업보험료 = 지급보험금 + 운영비
• 기업 총수익 = 총지출

🙌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나의 급부(보험료) = 반대급부(위험보장), 보험료=보험금X사고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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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원칙

 

고객이 보험을 악의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

 

🙌 피보험이익의 원칙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소유, 담보, 위탁 중인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 

*피보험이익 : 손해가 날 수 있는 이익
보통 우리가 "너 그거 보험 들었냐"라고 할 때 "그거"는 보험목적물이고, 보험목적물에 손해발생 시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경제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한다.

 

🙌 손해보상의 원칙

손해 난 만큼만. 실제 발생한 손실(대체비용(신품구매가) - 감가상각) 만 보상

 

🙌 대위의 원칙

이중이득을 피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를 넘겨줌

 

🙌 신의성실의 원칙

보험가입 시 고객의 고지의무 부과하고, 고지내용을 담보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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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보험을 수요로 하는가?

보험은 위험회피형인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위험중립형과 위험선호형은 위험을 즐기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에 배팅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4천만원의 현금과 8천만원의 부동산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주택화재가 날 확률이 25%이며 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료 2천만원이 든다고 가정해봅시다.

기대효용 : (75% X 1.2억) + (25% X 0.4억) = 1억

이때 위험회피성향인 사람은 보험료로 2천만원은 날릴 지라도 1억만큼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보험에 들게 됩니다.

하지만 위험선호성향인 사람은 사고만 안 난다면 기존 재산 1.2억을 모두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보험에 들지 않습니다.

• 위험회피형 : 불확실성이 내포된 공정한 도박보다 확실한 소득을 선호
• 위험중립형 : 공정한 도박과 확실한 현금이 무차별
• 위험선호형 : 확실한 소득보다 불확실성이 내포된 공정한 도박을 선호

 

🙌 용어정리

효용 :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를 숫자나 순서로 나타낸 것
기대효용 : 개인의 선택에 따라 얻게 되는 부의 효용에 대한 기댓값
효용이론 : 개별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기대효용을 통해 이를 설명하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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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보가능한 위험 = 보험으로 부담이 가능한 위험 =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위험

 

🙌 충분히 많은 동질적 위험

손인이 다양하더라도 같은 형태의 손실이라면 동질적 위험으로 묶이고, 사례가 많아질수록 예측이 쉬워 비용도 덜 듭니다.

 

🙌 우연하고 우발적인 손실

고의성이 없어야 합니다.

 

🙌 확실하고 측정 가능한 손실

손실 원인, 발생시간, 장소, 손실금액이 분명해야 합니다.

 

🙌 비거대재해

다수의 손실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보험사가 파산하여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대재해일 경우 보장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사끼리 돌려막는 "재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손실발생확률 계산 가능

장래손실의 빈도와 규모 산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경제적으로 적합한 보험료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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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vs 도박 vs 헤징

 

구분	공통점	차이점
보험 vs 도박	사행계약(돈 넣고 돈 먹기) 손실분담(무사고자 보험료로 사고자 보험금 지급, 꽝인 사람 돈으로 당첨금 지급) 확률 원리 적용	보험은 순수위험(사고손해 아니면 0)을 다루지만, 도박은 투기위험을 다룸(손실 아니면 이득) 보험은 비싼 보험료 내고 사고 안 나면 돈날렸어도 사고안나서 다행이라고 여기지만, 도박은 꽝나오면 눈물남
보험 vs 헤징	계약에 의한 위험이전(헤징 : 미래의 가격변동위험에 대비하여 지금 미리 계약하는 것) 새로운 위험(투기위험)이 발생하지 않음	보험은 부보가능영역을 다루지만, 헤징은 부보불가능영역(농작물 등)을 다룸 보험은 많은 사례를 연구하여 객관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헤징은 사례가 많지 않아 그럴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