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자기 자신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상속재산, 그렇지 않으면 상속인 고유재산이다. 생명보험금이 상속인 고유재산인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금전 채권/채무 모두 상속인 개별로 청구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후, (사망 시)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계약의 취소권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한도가 있는 보증채무,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이 되지만, 한도가 없다면 상속되지 않는다. 이혼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되지 않는다. 부양청구권, 친권 등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상속되지 않는다. 사전상속에서 상속재산은 민법상 무제한 특별수익이지만,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인이면 10년, 상속인 이외..

👍 추정상속재산이란?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한다면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현금/유가증권 등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 대출하여 현금화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세청이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금액"의 재산을 처분/인출/대출하고도 이를 정확히 어디에 사용했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이 역시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때릴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재산을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 일정기간? 일정금액? 일정기간과 일정금액 기준은 다음과 ..

👍 유언 유언상속은 법정상속에 우선하기 때문에 상속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잘 알아야 합니다. 유언은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상대방 없는 단독적 법률행위"이자 반드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요식 행위"로서 자신의 최종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유언사항은 다음 9가지입니다. 유증 : 일반적인 유언에 의한 상속 재단법인의 설립 : 내 돈으로 만인의 교육을 친생부인 :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인지 : 사실 너는 내 아들이다 후견인 지정 : 자녀가 아직 미성년일 때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 분할 금지 : 선산 팔거면 만장일치하거라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 변호사 공증 신탁 : 너는 도박중독자니까 매..

👊 사실혼 사실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해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배우자의 상속인이 한 명도 없다면 특별연고자로서 분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혼 배우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상속인이 될 수는 없어도 보상금/국민연금/임차권/전세보증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아버지가 친자로 "인지"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습상속 상속은 본래 할아버지 대에서 아버지 대에 상..

👍 상속이란? 사람이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통해 형성한 재산과 법률관계(채권)가 사망(맥박정지)으로 인해 구체적인 행위, 관습, 법률 등에 따라 특정인(개인)이나 단체(법인)에게 이전되거나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과 법률관계에 한하며, 신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가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물려줄 수 있으며, 개인기업이면 개별 재산을 특정하여 상속할 수 있고, 법인기업이면 주식으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까지 쌓아올린 재산을 끝까지 잘 관리하려면 상속설계는 필수입니다. 상속설계는 피상속인이 죽기전에 자신의 유지(의지)를 유족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피상속인 본인을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