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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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3 - 소비자분쟁
👍 소비자분쟁 금융상품 중 특히 보험에서는 "더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소비자"와 "그것을 덜 주려는 보험사" 간 분쟁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재판(소송) 가장 강력한 방법이지만 비용 소모가 큽니다. 👊 재판이 아닌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여 간편성, 유연성, 신속성, 전문성, 비공개성을 갖춘 절차로 해결합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3명의 조정위원과 60명의 금융분쟁전문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회부 후 60일 이내에 인용(Yes, 의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임)/기각(No, 의견 거절)/각하(대답할 가치도 없음)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효력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 자체는..
2020.06.26 -
소비자보호 #2 - 보험상품 공시제도
👍 공시란? 공시는 상품의 내용에 대해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공시에는 개별공시와 비교공시가 있습니다. 👊 개별공시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자사 상품정보를 공개하는 것 👊 비교공시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사별/상품별 유사한 상품들을 비교하여 공개하는 것 👍 비교공시는 어떤 내용을 공시하나요? 👊 상품 기초정보 가장 대표모델을 선정하여(40세, 1억원) 기준 자료로 제공 👊 저축성보험 어차피 모든 보험은 위험보장을 낮추어 들어온 보험료를 많이 남기려고 합니다. 이때 저축성보험의 목표는 더 많은 이자소득 확보를 목표로 하는 "변동금리상품"이기 때문에, 사업비까지 최대한 절감시켜 투자원금을 많이 확보해, 투자수익률을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보..
2020.06.26 -
소비자보호 #1 - 보험 모집 시 지켜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들
👍 모집시 준수사항 👊 설명의무 보험업에서는 고객이 보험전문지식을 객관적으로 갖추었는지에 따라 고객을 일반보험계약자와 전문보험계약자로 나눕니다. 대다수의 고객은 일반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됩니다. 설명의무란, 일반보험계약자만을 대상으로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보험계약자라면 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 보험상품 중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 계약인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고객별 위험수용성향과 자산규모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야 합니다. 이 역시 일반보험계약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모집광고 규제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고객이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
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