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경영 - 재무건전성(RBC)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란?

 

보험을 들 때는 그 보험사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인 "지급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능력이 있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보험금지급을 위해 법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과 순자산(회사 자기자본)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제외하고도 순수 자기 돈인 순자산이 많다면, "지급여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때는, "지급여력이 기준치의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RBC(Risk Based Capital) 제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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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BC 제도가 뭐에요?

 

RBC는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발생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계산을 통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RBC 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X 100

 

👊 가용자본

 

가용자본이란,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자본을 말합니다.

가용자본(보유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차감항목

• 기본자본 : 자본의 성립요건(가용성, 영구성, 후순위성)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 ex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보완자본 : 위 성립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본으로, 차감항목 공제 후 기본자본 100%만큼의 인정한도가 존재 ex 대손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차감항목 : 자산 중 손해흡수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항목 ex 이연신계약비, 무형자산, 이연법인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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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자본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보험회사에게 최소 이 정도는 보유하라고 지정한 자본을 말합니다.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입니다.

• 보험리스크 : 예측한 위험률과 실제 위험률의 차이로 인한 보험가격 또는 준비금의 손익변동 가능성
• 금리리스크 : 시장금리 또는 만기구조 변동으로 인한 순자산가치 하락
• 신용리스크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 시장리스크 : 주식 등 단기매매 목적 보유자산의 시장가치 하락
• 운영리스크 : 부적절한 업무 절차나 인력, 시스템 상의 문제 및 사고발생

 

쉽게 얘기해서 RBC는 가용자본이 요구자본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따지는 것이며. 이 값이 150% 이상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만약 RBC 값이 100% 미만이 되면 가용자본이 요구자본보다 적은 것이기 때문에, 50%마다 다른 "적기시정조치" 처분을 합니다.

• RBC 50%이상~100%미만 : 경영개선 권고
• RBC 0%이상~50%미만 : 경영개선 요구
• RBC 0%미만 : 경영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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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17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IFRS4입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IFRS4 2단계에 해당하는 "IFRS17"이 새로 시행될 것이며,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IFRS4)	신규(IFRS17)	효과
보험부채 평가 시 원가로 평가	보험부채 평가 시 시가로 평가	재무변동성(자본 및 손익변동성) 증가
사업비를 신계약비와 유지비로 구분하여 신계약비만 전액 이연 후 7년 이내 상각	사업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직접신계약비만 보험기간동안 배분하여 인식	기간별 손익왜곡현상을 해소하여 신계약 위주의 영업방식 감소, 계약유지율의 중요성 향상
보험료 받는 즉시 수익으로 인식	서비스제공분만 수익으로 인식	보험사 외형이 축소되고 이익 중심의 경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