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계법

👍 보험에 관련된 법들

 

보험관계를 규율하는 법에는 보험공법과 보험사법이 있으며, 사적 보험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 기타법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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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법

 

보험계약법이라는 법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 제4편의 <보험>이 보험업에 종사하는 상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보험계약법이라고 통칭합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적 특징

윤리성, 선의성 : 우연성을 전제로 하여 소액을 지불하고 거액을 지급받으므로 "사행계약"임. 고의사고/투기/도박 시 지급하지 않음

단체성, 기술성 : 동질 위험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높은 기술의 수학적 계산으로 적정 보험료 부과

사회성, 공공성 : 보험은 고객의 영리추구가 아닌 재난대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엄격한 행정적 감독을 거침

상대적강행법성 : 약관 조항 변경 시 고객에게 불리해서는 안됨

 

👊 보험계약의 법률적 특성

유상계약성 : 고객과 보험사 간 금전(보험료&보험금)이 오감

쌍무계약성 : 고객은 보험사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와 함께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보험사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와 보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불요식계약성 : 고객과 보험사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면 성립하며 별도의 형식이 필요하지 않음

낙성계약성 : 고객이 청약하면 보험사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

사행계약성 :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실제 낸 보험료에 비해 큰 보험금을 지급함

부합계약성 : 보험사는 다수의 고객을 다루므로 "약관"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함. 고객은 약관에 대해 포괄적으로 승인하거나 거절함

선의계약성 : 사행계약성으로 인해 일반계약에서 요구되는 윤리성보다 훨씬 더 높은 최대선의의 원칙이 요구됨

계속계약성 : 보험기간 내내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며, 계약 해지 시 장래에 불이익 발생가능

영리적 상행위성 : 보험사에게 보험은 영리를 담당하는 상품이므로, 상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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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이 "보험"이라는 물건을 사고파는 데 있어 필요한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었다면,

보험업법은 별도의 법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를 관리감독 규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를 허가단계부터 운영기간 내내 엄격히 감독하는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였으며, 관리감독에 관련된 공법과 회사운영에 관련된 사법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 보험사업의 허가 : 종목별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대 300억 자본금 필요

겸영 제한 :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겸하여 판매할 수 없지만, 재산보험인 경우는 손보와 생보가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퇴직보험, 질병사망특약(80세, 2억, 보장보험)도 재산보험과 마찬가지로 손보와 생보 모두 판매 가능합니다.

*질병사망특약은 본래 생명보험의 관할이지만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손보에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 주계약이 아닌 특약으로만 가입
• 보장기간이 80세까지로 제한(종신 아님)
• 가입금액 2억 이하
• 보장성 보험만 가능(총납입보험료 < 환급금)

 

👊 보험모집불가 :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

특별계정운용하는 상품 : 연금저축, 퇴직보험, 변액보험은 보험사 일반계정이 아닌 고객상품별 특별계정으로 따로 운용됩니다.

 

👊 보험계약 이전 :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서로 동일(ex 암보험에서 암보험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에서 연금보험은 불가능)하며, 계약 전부를 이전해야 합니다.

 

👊 손해보험계약 제3자 보호 : 예금자보호법 한도 초과시 손보사들이 자금을 갹출하여 고객을 보호합니다. 법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 된 "의무보험"에 해당되며, 신체배상을 담당합니다. ex 자동차책임보험 대인 I(교통사고로 제3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했을 때 법적으로 물어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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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불공정한 부분은 일부 무효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유효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당해 계약을 무효로 간주합니다.

 

👊 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

법령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만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

타기관에 정보 제공시 당사자 서면동의

 

👊 예금자보호법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에게 예금/보험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제도에서 지급불능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상금액은 원리금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이며, 퇴직연금적립금에 대해서는 5천만원을 더 추가해줍니다.

보호대상 : 개인계약, 변액 최저보장보험금, 원리금보장형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보전 금전신탁

(법인계약, 보증보험, 재보험, 변액보험 주계약은 보호 제외)

 

👊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법률

공장, 건물, 원자력 등 위험시설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신체손해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률상 의무보험은 피해자 구제 수단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