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있습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일정 요건 만족 시 의무가입 저소득층 대상자 심사 후 수령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재원 충당 정부 일반재정으로 재원 충당 👍 공공부조 👊 기초연금제도 65세 이상 노인 중 자산이 하위 70%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값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미수령자, 국민연금을 수령하되 소액수령/유족연금수령/장애연금수령자, 장애인연금수령자, 기초생활대상자의 경우는 차감없이 기준연금액 전부를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역시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전국민이 아닌,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 생계급..

👍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하고 모두 계약자가 해당 권리를 가집니다. 👊 보험금청구권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자와 무관합니다. 손해보험이면 피보험자에게, 인보험이면 보험수익자에게 있습니다.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발생 후 3년 이내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은 2년). 👊 적립금반환청구권 : 보험 중간해지시 적립금 반환 👊 계약해지권 👊 보험료감액청구권 👊 수익자지정변경권 : 사고발생 이전에 한해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까지 필요합니다. 👊 계약내용 변경청구권 : 보험기간 등 변경 👍 보험계약자의 의무 👊 고지의무, 위험변경증가통지, 위험유지의무 : 위반 시 1개..

👍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자가 "보험상품을 살래요"라고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보험사의 보험사의 청약에서 승낙까지는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불요식/낙성"계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청약에서 승낙까지 꽤 오랜시간이 걸린다면 빠른 절차가 필요한 고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 납입 시, 검진일(건강검진이 필요한 진단계약) 또는 청약일(건강검진이 필요없는 무진단계약) 기준 30일 이내 보험사가 승낙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승낙으로 봅니다. 👊 청약철회 vs 계약취소 모두 계약을 무효화 하는 것이지만, 원인이 다릅니다. 🙌 청약철회 : 단순 변심한 계약자 보호 증권을 수령하고 15일 이내로 철회할 수..

👍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집의 화재에 대한 보험이라면, 그 집주인이 피보험이익을 가진 주체가 되는 것이죠. 피보험이익이 되려면 다음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제적 이익으로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함(손해가 나면 보험금이 얼마나 될지 정확한 산정이 필요) 동일한 물건이어도 법적 하자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장물/밀수품 금지) 사고발생시까지 보험목적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 화가의 화실에 대한 보험이라면 다 그린 그림, 진행 중인 그림, 빈 캔버스 등의 대상을 사고 전까지 확정하여야 합니다(물건 자체가 확정되어야 손해액 평가 가능). 👍 보험가액 vs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이란 실질가치액으로,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한 값..

👍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객체로 보험가입(보호)의 대상을 말합니다.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가 되고, 손해보험에서는 재산(유체물(형태가 있는 재산), 무체물, 배상책임 등)이 되지요. 하지만 같은 물건(같은 보험의 목적)이라도 그 물건이 "현재 누구의 책임 하에 운송이 되고 있느냐" 또는 "아직 회사공장에 있어서 재고로 잡혀 있느냐" 등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의 종류가 다릅니다. 즉 물건이 같더라도 적용되는 이익(피보험이익)이 다르면 보험도 달라집니다. 👍 보험사고란? 보험사고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보험사고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불확정성(우연한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어야 함(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고 또..

👍 보험에 관련된 법들 보험관계를 규율하는 법에는 보험공법과 보험사법이 있으며, 사적 보험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 기타법률이 있습니다. 👍 보험계약법 보험계약법이라는 법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 제4편의 이 보험업에 종사하는 상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보험계약법이라고 통칭합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적 특징 윤리성, 선의성 : 우연성을 전제로 하여 소액을 지불하고 거액을 지급받으므로 "사행계약"임. 고의사고/투기/도박 시 지급하지 않음 단체성, 기술성 : 동질 위험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높은 기술의 수학적 계산으로 적정 보험료 부과 사회성, 공공성 : 보험은 고객의 영리추구가 아닌 재난대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엄격한 행정적 감독을..